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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초연금이라는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는지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복지 성격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전체의 연대 책임을 실현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금액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2024년 기준으로는 최대 월 33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분들에 한해 지급됩니다.
2-1. 기본 요건
연령 요건: 신청 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
소득인정액 요건: 소득 하위 70% 이내인 경우에 한해 지급
❗ 단,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 다른 배우자의 수급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2.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04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26만 8천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수입(근로, 연금 등) + 재산에서 일정 비율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반영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은 고정 금액이 아닌, 개인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분은 매달 334,00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계별 감액됩니다.
3-1. 2025년 기준 최대 수령 금액
단독가구: 최대 334,000원
부부가구(각각 수급 시): 최대 267,200원 (1인당)
💡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정부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각자의 연금액이 20% 감액 적용됩니다.
3-2. 감액 기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다른 공적연금을 수급 중일 경우에는 다음의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자는 일정 금액만큼 기초연금 감액
예: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상 수령자는 기초연금 일부 차감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의 조합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1. 모의계산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로그인 후 국민연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려요 현황 기금 기금 적립금 현황: 2007년 219.5조원, 2015년 512.3조원, 2019년 736.6조원, 2025년 2월 1227.5조원 조성 1,619.5조원 지
www.nps.or.kr
상단 메뉴에서 ‘기초연금 → 모의계산’ 클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력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결과 확인
⚠️ 주의: 이는 ‘예상’ 수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공단의 공식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4-2. 오프라인 계산 지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시 상담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금 상담 제공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5-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6월 생일이라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5-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②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분증, 금융정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5-3. 대리 신청 가능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경우,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가족 신분증 지참 필요
기초연금 수급 이후 유의사항
기초연금을 수급받게 되면, 정기적인 자산 및 소득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래 사항을 꼭 참고하세요.
6-1. 변동신고의무
재산 또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지급액 환수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2. 수급 탈락 가능성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또는 해외 장기체류 시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기초연금 FAQ
Q1. 국민연금 수령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탈락하나요?
➡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금융재산, 부동산 등 합산 재산이 약 2억원 이상일 경우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3. 외국에 거주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 체류가 길어지면 수급 중단 사유가 됩니다.
기초연금 마무리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 안전망입니다. 특히 단독가구나 고령층의 빈곤 위험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는 노인빈곤 해소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신다면, 또는 부모님이 해당 연령대에 이시면 꼭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단 한 달이라도 놓치면 그만큼 손해이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